법령 개간촉진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5다카269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34(3)민,96;공1986.12.1.(789),3111] 소유권이전등기 개간촉진법 개간촉진법시행령 1975년
2. 서울고법 1975. 5. 29. 선고 74나985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[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248]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1970년
1966년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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